연금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연금저축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중도해지

유지/해지 단계 유의사항

해지 및 중도인출

연금저축을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약(전부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및 중도인출

해지 (중도인출)시 과세

해지 (중도인출)시 과세 표
구분 개시 전 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연금소득세율
(5.5~3.3%)
그 외 사유 기타소득세율
(16.5%)
연금소득세율
(5.5~3.3%)
기타소득세율
(16.5%)
  • 연금개시 전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기타금액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십시오.
  • 해지(중도인출)시 금융회사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지(중도인출)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동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연금개시 전 또는 연금개시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려는 가입자는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가기

자금 인출 순서

자금의 인출 순서 이미지(다음 내용 참조) 자금의 인출 순서 이미지(다음 내용 참조)
자금 인출 순서 상세안내
  연금계좌 연금수령 연금외 수령
과세제외금액 1. 당해연도 납입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2.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 금액
3.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이연퇴직소득 4.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70%)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소득 5.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연금소득세
(5.5% ~ 3.3%)
기타소득세
(16.5%)
6.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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