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사업자 안내

사업자 안내

사업자 역할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운용관리
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라 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의 역할

  • 퇴직연금제도 컨설팅ㆍ설계

    근로조건, 임금체계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 부담금 계산(확정급여형에만 해당)

    임금인상률, 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연금계리’
    연금계리의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을 결정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 지를 매사업년 도말에 검증하는 수리적 방법을 말합니다.
    연금계리의 필요성
    임금상승·물가상승·사망·퇴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부담금 수준 및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합니다.

  •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의 전달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가 지시한 적립금 운용내역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각종 데이터의 기록ㆍ관리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현황, 급여지급 내역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기록·보관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기록관리’라고 합니다.

  • 가입자교육 실시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전반,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ㆍ관리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합니다.

  • 급여의 지급

    운용관리기관의 급여지급 요청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운용ㆍ자산관리기관의 업무처리 흐름

  1.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운용방법 제시
  2. 사용자 및 근로자가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 제시
  3.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전달
  4. 자산관리기관이 운용관리기관에게 이행결과 전달
  5.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이행결과 전달
  6.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이행결과 조회/확인

결국,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업무 내용 표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 퇴직연금제도 컨설팅ㆍ설계
  • 사용자 부담금 계산(연금계리)
  •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의 전달
  • 각종 데이터의 기록관리
  • 가입자 교육 실시 등
  •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ㆍ관리
  •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사업자 책무

건전한 영업관행의 정착과 사용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과 금지행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준수사항 - 퇴직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지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금지사항

  •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의 거부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강요
  •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ㆍ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의 제공
  •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 대출 연장 또는 제공 등 금융거래상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용하는 행위
  •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운용관리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금지됨
    •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부담 약정
    • 가입자ㆍ사용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약정
    •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특정운용방법 제시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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