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교육안내

가입자 교육안내

가입자 교육안내

개념 및 필요성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동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제도의 체계 및 운영이 상당히 다릅니다. 또한, 제도 운영에 따라서 노후생활의 안정성 및 기업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자교육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노사 모두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요청하거나, 교육자료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여 현명한 퇴직연금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교육내용 표
구분 교육내용
제도일반
  •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퇴직시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시 처리절차
  • 자산ㆍ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DB)
  •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
  •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표준형DC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 자산ㆍ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 납입한도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사용자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가입자의 참여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방식

  • 집합 교육

    특정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면대면 형식
    장소, 시기, 내용은 협의 하에 조정
    가입자의 참여 및 효과는 가장 높으나, 접근성은 떨어짐
    사용자의 협조가 중요

  • 온라인 교육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동영상, 자료 등을 학습하는 형식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

  • 서면교육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
    가입자의 참여도와 효과가 가장 미약할수 있으나,
    접근성은 가장 높은 방법

  • 상시 게시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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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