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안내

도입배경

도입 배경

노동시장의 변화

퇴직금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의제도였으나, '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

  •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제도 강제적용
  • 1975년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 확대
  •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이직·중간정산·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안정을 위한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의된 제도가 퇴직연금이며, '05.12.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경과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01.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03.7월 노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그 이후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 마침내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의결('04.12.29.)·공포('05.1.27.)된 후, '05.12.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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