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퇴직연금 제도 안내 퇴직연금

제도개요 개요

제도 개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퇴직연금 VS. 국민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비교 표
퇴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해 강제 가입 하는 제도입니다.

3단계 노후보장 체제

  1. 국민연금(법정제도)
  2.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3. 개인연금(임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DB 운영구조

DB 운영구조 도식(다음 내용 참조) DB 운영구조 도식(다음 내용 참조)

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규약 ② 운용관리기관에서는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연금제도 설계, 연금계리, 기록관리를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상품을 제시합니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에게 부담금 납입(보험 또는 신탁계약) 합니다. 자산관리기관에서는 신탁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신청합니다. ⑤ 운용관리기관에서는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합니다. ⑥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급여지급 합니다.

  1.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2.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3.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4.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6.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DC 운영구조

  1.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
  2.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
  3. 기업은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입
  4.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운용지시
  5.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 기관에 운용지시를 전달 자산관리 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된 적립금으로 운용지시 내역 이행(금융상품 매매)
  6.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준용)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고용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념

퇴직연금제도 개념
구분 주요사항
확정급여형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 10인 미만의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개인형
IRP
  • 근로자 직장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 자영업자,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연금제도 기업 부담

투지금지대상 관련 표
구분 기업 부담
확정급여형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 실시
확정기여형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IRP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개인형
IRP
  • 없음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표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 계좌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연금수급
요건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령 기간 : 5년 이상 주1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주1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
중도인출
사유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하며,
    DC형 및 IRP는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①②에 따른 의료비)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 사유로는 담보대출만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중도인출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할 때 가능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 퇴직일시금 수령자

주1 다만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제도 도입 효과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이점

사용자(기업주)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 DB형의 경우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추계액 한도 내에서 손비인정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액 전액 손비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내유보한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는 '16년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근로자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제도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할 수도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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