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퇴직연금 제도 안내 퇴직연금

제도설정

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가입절차

가입절차

STEP 01. 퇴직연금제도 설정
  •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 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근로자대표
    의 동의가 필요
STEP 02. 퇴직연금규약작성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부장관에게 신고
  •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 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STEP 03. 퇴직연금계약 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 - 운용관리업무
    •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 계약)
  •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1. 안정성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 2. 운영능력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3. 고객 편의성

    기업·종업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서비스 제공 능력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5. 가입자 교육능력

    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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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을 말하고, 그러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