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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안내 적립금운용

적립금 운용안내

적립금 운용방법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운용방법에 따라 원리금보장자산과 원리금비보장자산으로 구분하고, 투자금지 대상이 아닌 모든 원리금비보장자산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 운용방법

원리금 비보장 자산 운용방법 표
구분 투자금지 대상
증권 지분증권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채무증권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수익증권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증권예탁증권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파생상품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실적배당형 보험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는 ‘안정적 금융기관’
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퇴직연금제도는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별로 특정 적립금 운영방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퇴직연금제도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표
구분 DB형 DC/IRP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비위험자산 제외)
70% 70%
지분증권 총한도
(70%)
내 자율운영
금지
채무증권 총한도
(70%)
내 자율운영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포함)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 금지
증권예탁증권 금지
파생상품 헤지목적만 허용 헤지목적만 허용

DC/IRP형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100%

집중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집중투자한도에 대한 특례 표
사유 투자한도
  •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예·적금, 원리금보장형 보험 등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권
100%
동일법인 발행 지방채 또는 특수채 30%

< 한도초과에 대한 특례 >

다음의 사유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 전까지는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예상치 못한 경비발생 등에 의한 적립금 총액의 감소
  • 계열사 및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 범위 변동
  • 기업의 인수·합병
  • 주식의 소각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의 매각
  •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6월 이내
(수시로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

운용방법 시장가치(공정가액)의 변동에 따라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다만, 운용관리기관은 동 사실을 운용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적립금운용 유의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운용방법의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이 클수록 투자 수익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위험이 작은 운용방법은 기대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 노후 생활에 대한 설계 및 재무상황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현명한 자산배분이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유의사항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유의사항 표
확정급여형
(사용자가 운용방법 선택)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운용방법 선택)
  •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실적이 직접 사용자의 부담과 연결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을 위한 내규 마련 및 담당자 관리 등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하고, 투자위원회 운영 및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적립금이 노후생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운용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므로,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택하고자 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특징과 위험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적립금 운용지시 후 유의사항

  • 최초 운용지시서는 서면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지시자{사용자(DB형) 또는 가입자(DC형 및 IRP)}가 자필로 운용상품을 선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노사간 규약 등에서 정한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됩니다. 운용지시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용지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동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운용지시자는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을 계속할지 또는 새로운 운용방법을 선정할지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DC형 및 IRP)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의 추가 선정에 대한 의견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가능한 상품, 추가선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지시 후에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지시 내역의 정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교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위탁 시)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 시 적립금 운용수익, 운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조회·확인하는 방법: 전화, 서면 등을 통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조회·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퇴직연금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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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금융기관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사항

투자적격 신용등급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BBB-’ 이상(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

둘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보수적 적용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
(등록 신청 시의 재무건전성 요건과 동일)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 표
권역 구분 최소비율
은행 총자본비율 8%
증권 순자본비율 100%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운용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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